북한 농업생산의 현황 및 농산물 유통과 분배체계

수
준의 영양 공급을 거의 가능케 하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식품의 소비 패턴이 고
급화되고 다양해질 경우 결코 자급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
한이 앞으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목표
를 하향 조정하고 농자재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생산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인센
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II 농산물의 유통과 분배체계

북한에서의 농산물유통이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오래전부터 농민시장
이 존재하였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3년 6월에 와
서 농민 시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등 중요한 유통개혁이 추진되었
다. 채소 이외에도 텃밭에서 재배한 감자, 풋옥수수 등 여러 종류의 소
비재가 이러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들의 자가
소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곡물이 있을지라도 농민시장에 바로 접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곡물은 반드시 양정수매사업소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농민시장을 통한 곡물 판매가 허용된다면 전국적으로 퍼져 있
는 농민시장은 새로운 농민 유인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다. 긴급한 식량 지원 외에도 북한이 식량 생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
고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의 농업생산은 그 지역 협동농장의 농장규모에 따라서 전문분
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생산을 할당하고 있다. 각 농장의 생산 할당
량은 과거에는 중앙의 목표 설정에 따라 이루어 졌으나 지금은 농장
자체의 독립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
인되지는 않고 있다. 농장원 개인에 대한 분배몫은 총수확고와 현금수
입의 합계에서 영농비 등을 공제한 액수를 농장원 전체의 노력일수로
나눈 후 각 농장원 개인의 노력일수를 곱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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