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제도의 기능과 특징

북한 금융제도의 기능과 특징

목차

* 북한 금융제도의 기능과 특징

Ⅰ. 단일은행제도

Ⅱ. 기업 · 가계 간 화폐유통의 분리

Ⅲ. ‘원’에 의한 통제

* 참고문헌

* 북한 금융의 기능과 특징

북한의 금융제도는 구소련 금융제도를 이식하는 형태로 출발하였
다. 2002년 7월1일의 경제개혁(“7 · 1 경제관리개선조치”)은 북한의
금융부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융개혁조치
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사회주의 금융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금융이라 함은 실물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가에 의한 자금
조달과 배분을 말한다. 북한의 금융기관은 시장경제에서와 같이 독자
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는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금융중개(state intermediation)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다음에서는 먼저 북한 금융의 기능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금융의 기능을 첫째,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통제, 둘
째, 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자금 보장, 셋째 화폐유통의 .공고화, 넷째
외화거래의 합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