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업구조의 특징

북한 광업구조의 특징

목차

* 북한 광업구조의 특징

Ⅰ. 광업정책

Ⅱ. 광업행정

Ⅲ. 지하자원법

* 참고문헌

* 북한 광업구조의 특징

북한의 광산물 생산은 국내의 수요와 외국의 상품구입을 위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필요에 따라 계획 생산되고 있다. 계획경제 아래에서는
생산목표만을 달성하면 되므로 국제가격이나 개발광석의 품위 등과는
별 관계없이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
서 전반적으로 자원의 매장에 비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광물자원의 부존상태는 한 나라의 산업구조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
어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는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소요되는 각종 에너지와 산업원료로서 광물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
급되어야 국가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광공업이 전산업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림어업과 같은 수준이다. 북한의 광업부문은 전산업생산의 약 8%
수준으로 한국의 0.3%에 비하여 매우 높다.
북한은 채취공업을 자연부원을 노동대상으로 하여 시초원료와 연
료를 생산하는 공업부문의 총체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