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란 누구인가

퇴직하는 연령은 각 사회에 따라 편차
가 있으며, 한 사회 내에 있어서도 연령 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퇴직
연령은 매우 높다. 정년제가 제도화되어 있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사회에서는 연
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퇴직이 정해진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직업 간에 편차가 존제
한다. 일본의 대학교수는 국립대학의 경우 60-62세부터 정년을 적용하기도 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립대학의 경우는 68-70세 정년을 취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55
세 정년이 지배적이다. 특히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강력한 구조조
정의 결과 55세 정년마저도 지켜지지 못하고 그 이전에 타의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
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56세까지 직장에서 일한다면 도둑이라는 의미의 `오륙도`라
는 말이 유행하는 현실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되는 것, 노동수입을 상실
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제도
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노후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
이 아니다.
한편 한국을 포함하여 동양에서는 통과의례로서 회갑(환갑)을 중시하여 왔다. 환
갑이라는 것이 중년기와노년기를 구분하는 의례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
러나 사회의 제도적 분화가 진척되면서 제도적으로 통용되는 노인의 정의가 일반화
되었다.

4. 65세 이상의 사람 : 제도적 규정

가족주기나 생애주기로 노인을 규정하는 것이나 퇴직연령을 노인의 시작으로 보
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기준이지만, 개인 간, 직업 간, 사회 간 편차가 존
재하는 만큼 제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령을 기준으로 표준화
된 노민규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인복지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1981딘의 일인데, 이 법에 의
하면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 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수급연령은 최초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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