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자원 공급의 주체

노인복지자원 공급의 주체 목차 * 노인복지자원 공급의 주체 Ⅰ. 다양한 노인복지자원 공급주체 Ⅱ. 공적 부문 Ⅲ. 민간비영리부문 Ⅳ. 비공식부문 Ⅴ. 민간영리부문 Ⅵ. 자조집단 * 참고문헌 * 노인복지자원 공급의 주체 1. 다양한 노인복지자원 공급주체 다른 사회복지부문의 공급주체와 마찬가지로 노인부양을 위하여 관련 자원을 공 급하는 주체는 다양하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가족을 중심으로 하 는 비공식부문, 민간비영리부문뿐만 아니라 실버산업으로 알려져 있는 민간영리부 문도 일부 계층의 노인에게 있어서 복지자원의 공급자 역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노인 자신이나 그에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된 자조집단이 장차 중 요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해 갈 것으로 보인다. 공급주체의 문제는 결국 누가 노인을 부양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혜경(1990 : 70)의 지적과 같이 노인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 있다든가, 전 적으로 사회가 져야 한다든가 혹은 노인 자신의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식의 단순 논리는 현대산업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정 책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노인 자신이나 그의 가족,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모두 노인복지를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파악되어 다양한 측면의 노인부양의 책임을 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고 또 어떤 동반관계와 협조 관계를 구상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2. 공적 부문 노인복지자원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이다. 국가는 국민의 최 저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에 협력하 면서 국가의 시책이 미치지 않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복지니드에 반응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2조에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郭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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