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제정

을 인식하고 이의 해결
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정을 제안한 것이 시작이다(이민표, 2001). 이후 관련전문가
들에 의한 법안제안이 이어졌다. 당시 한국양로사업협회 이윤영 회장이 노인복지법
안을 작성하여 1969년 입법을 국회 청원하였으나 법안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심
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정옥분 외, 2008: 303). 이후 1970년대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윤인식의 발의에 의해 입법이 제안되었고, 1978년에는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패간소
장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노인복지자료를 수집하여 그것을 토대로 마련한
노인복지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이들 모두 국회통과를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이민
표, 2001; 정옥분 외, 2008). 이러한 배경은 당시의 국정최대 관심사는 경제 성장이었
으며 사회 전반적 분위기에서도 노인문제와 그 해결은 가정 내 가족의 역할로 인식하
는 측면이 강했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노인복지법의 제정은
사회적 필요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노인복지법 제정과정에서 제안되었던 다양한 부문의 관련자(actor)를 분석한 연구
(현외성, 2001)에 의하면, 입법과정에서 노인복지시설실무자의 경우 노인문제해결의
인식과 규정은 있었지만 그것이 개별적 관심에서 제시되고 조직적이고 집단적이지
못했다. 또한 정당의 경우도 정당 차원에서의 입법활동이 아닌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개인적 접촉을 통해 그 필요성을 민지하고 입법청원한 정도였던 것을 특징
으로 들 수 있다(현외성, 2001 : 73).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 노인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관련자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이후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본격적인 법제정 파정이 다시 대
두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1977년 10월 국회본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1978년에는 "노인복지문제법제화추진협의회"가 발족
되었고 법제화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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