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제도변화

어와 영국 런던지역에서 신체수발과 가사서비스에 덧붙여 연금수급이나
정보제공 등의 사회적 서비스 역할까지 수행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1960년대에는 미
국에서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필요에 의해 가정봉사협회가 설립되고 가정봉사
원 파견서비스가 실시되었다(Dexter & Harbert, 1984; 박현정 외, 2003 : 68 인용).
일본에서는 1959년 요보호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오사카(大販) 지역
에서 먼저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1989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제도화되기 시
작하였다. 이것은 노인복지의 패가복지서비스에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증대되는 노인인구와 그에 따른 욕구의 증가는 시설보호에서의 한계
를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때 국제사회에서 일어났던 탈시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운동의 영향은 한국 내에서도 시설수용보다는 재가서
비스가 더욱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던 것이다.
한국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시작은 198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가정봉사원사업의 제도화를 통해 더욱 활력을 가져왔다. 1989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1조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입소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요보호노인을 위하여 가
정봉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보건복지부 훈령(제458
호)에 의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이 만들어지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이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정부가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운영계
획을 마련하여 전국 144개소의 센터를 설치하게 되었고(이혜원, 1996 : 122), 한국사회
복지협의회에서 지역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이듬해에는 지역사회복지관에 계가
복지봉사센터가 설치되면서 가정봉사원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1999년에
는 가정봉사원사업을 유료화하여 유급봉사원제를 시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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