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시장경제의 원리에 적용을 받는 실버산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세대
구성별로 나누어 볼 때 단독노인가구 또는 부부노인가구에 대해서는 노인전용주택을
공급하지만 3대 이상 동거인 경우에는 3대 동거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
며, 이미 그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개량, 보수에 대한 지원이 필
요할 것이다. 또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질적 수준이 높
아지도록 지원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초의수, 1998).

4. 민간주택 장려

노인전용주택의 공급주체는 다양하다. 영국의 쉘터드 하우징이 네 가지의 주체에
의해 공급되고 있음은 지적하였다. 한국의 경우 노인주택 공급은 공적인 영역과 사
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사의 역할분담을 어떠한
형태로 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국가가 최소한의 공급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민간
의 공급에 대해서는 최저기준의 설정과 적용을 통하여 노인주택의 질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거와 인거의 장려도 필요하다. 사실 노인과의 동거에서 중요한 장애가 되는 것
이 주거 사정이다. 따라서 3세대 동거형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이다.
노인주거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전통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경로효
친사상이 강하고 비록 현재는 보다 약화되기는 했지만 효에 대한 의식은 많이 남아
있으며 노인부양의 가족부담방식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3세대 동거형 주택은 동거
형, 인거형, 복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노인들의 사생활과 편리성
이 보장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종요할 것이다. 내부설제도 가구 구성에 따라 다양하
게 하고 규모별로도 대형 , 종형, 소형으로 입주자 가구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이다(초의수, 1998).
소위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기업형 노인주택에 대해서는 노인 중의 일부 계층으로
부터 그에 대한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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