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조건

남북한 경제통합의 조건

목차

* 남북한 경제통합의 조건

Ⅰ. 전통적 경제통합이론에 의할 경우

1. 연결성, 양립성, 수렴성
2. 보완성과 경쟁성
3. 인접성과 유사성

Ⅱ. 남북한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 남북한 경제통합의 조건

남북한 경제통합이란 남북한간에 시장의 공간을 확산시켜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균등의 폭을 넓히며, 남북한 및 남북한 전체의
사회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
나 남북한은 뚜렷한 분단경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합
의 형성조건에 있어서도 일반경제 국가들의 그것과는 다른 독특한 성
격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이 가능하다.
남북한간에 하나의 경제권역을 형성하여 사회경제적 후생 극대화
에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상용하는 시장확대의 조건
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확대의 조건은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통합의 기본 요소로 되지만, 이것은
상호 대립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간에 있어서는
신뢰 회복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그러한 만큼 남북한에 있어서 시장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