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유형 -급진적, 점진적 경제통합 및 제도적, 기능적 경제통합

남북한 경제통합의 유형 -급진적, 점진적 경제통합 및 제도적, 기능적 경제통합

목차

* 남북한 경제통합의 유형

Ⅰ. 급진적 경제통합과 점진적 경제통합

Ⅱ. 제도적 경제통합과 기능적 경제통합

Ⅲ. 기타 경제통합의 유형 분류

* 남북한 경제통합의 유형

가. 급진적 경제통합과 점진적 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유형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남북한 경
제통합과 관련하여 보다 의미있는 유형분류는 급진적 경제통합과 점
진적 경제통합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급진적 경제통합이란 동서독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통일이 합의된 상태에서 각 단계별 경제통합 형태
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제통합의 형태를 말하며, 점진적
경제통합이란 유럽연합(EU)의 경우처럼 경제적인 공동이익을 실현시
켜 나가는 과정에서 파급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단계별로 경제통
합의 영역을 확대하고 통합의 질적수준을 심화해 가면서 정치통합까
지 추구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런데, 남북한에 있어서는 경제체제의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통합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
는 남북한의 경제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