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

목차

*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

Ⅰ. 점진적 체제전환에 의한 경제통합

Ⅱ. 북한 변화를 통한 점진적 경제통합

*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

가. 급진적 체제전환에 의한 경제통합

남북한간에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체제의 동질화요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급진적 경제통합이던 점진적 경제통합이던 모두 그 주장의 논리적 근
저에는 남북한간의 동질성 회복 문제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것
은 남북한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선
행조건으로서 체제전환을 도모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
리가 체제전환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현화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급진적 체제전환론자들은 이질적 체제간의 경제통합이 어렵기 때
문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질적인 체제간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급진적인 체제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이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장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양립하여 작동할 수 없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