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이, 남북간 경제교류 내역

컬러TV, 자동차배선, 컴퓨터모
니터기판,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교역품목은 2001년
에 545개, 2002년에는 572개, 2003년 588개로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1992년 이래 현재까지 승인된 경제협력사엽은 총 46개이며 , 총 투자액
은 2,500억 원(경수로 제외)이다.
그러나 연간 7억 달러 상당의 남북교역 규모는 북한으로서는 교역
액의 비중이 전체 규모 24억 달러의 30%를 상회하는 수준이나 남측의
2003년 수출액 1,800억 달러, 수입액 1,700억 달러를 합친 무역규모
3700억 달러에는 1%도 안 되는 미흡한 수준이다. 향후 중국제품의 가
격과 품질 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되고, 국내 제조업은 빠른 속도로 사
양산업화되고 있어 북측과의 경협 확대 규모가 최소한 1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남북교역 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경협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경제협
력이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위해 남북한 당국의 경
협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II. 경제교류의 내역

1) 간접교역 방식

북한은 남북 간의 물자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교
역은 거래 초기부터 대부분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홍콩 ? 일
본 ? 중국 ? 싱가포르 등 제3국의 무역상 ? 해외동포 ? 한국 상사의 제3
국 현지법인 등이 중개 역할을 해왔다. 일정기간 교역이 진행된 경우
에는 중개인을 통한 거래 과정을 통해 조성된 상호신뢰를 토대로 북
측 교역당사자와 직접 상담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나갔다.
계약형태에 따라 남북교역은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되는데
간접교역은 남한의 교역 당사자와 북한의 교역 당사자 사이에 중개인
을 매개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로서, 현재 전체 남북교역의 약
90%이상이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교역은 남북한의
교역당사자가 계약의 쌍방당사자가 되는 형태로서, 현재까지 교역분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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