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향

요하
다. 물론 북측이 `지원없이 교류없다` 라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나 이에
대응하여 `교류없이 지원없다`라는 원칙도 필요하다.
북한은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여 임금과 물가의 현실
적인 인상, 인센티브 강화 및 배급제 일부 폐지 등을 시행하였고, 2003
년 3월 종합상설시장을 도입하여 시장(market)의 기능을 일부 인정하
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실질적
인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서는 것인지, 혹은 사회주의 강화의 재정비
를 위한 방향조정을 통한 경제발전시도의 한 전략인지 분명하지는 않
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성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대외적인 지원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또한 북한의 의도
와 상관없이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은 가격개혁-> 소유제개혁->복
수정당제 등 정치개혁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경제
개혁을 지원하여 북한에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유입시키는 전략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4) 남북경협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

그간 남북경협을 둘러싸고 여 ? 야 간에 정쟁이 지속되었지만 이는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정치적 대립의 성격이 강
하였다. 향후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경제협력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
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협이 기본적으로 남측 기업들에게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합리적인 논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북한으로 진출할 경우에만 유일하
게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협의 확대와 발전의 차원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인 청사진 마련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간에 경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경협은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단계 경제공동체
구축단계,2단계 경제공동체 심화 단계,3단계 경제공동체 완성단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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