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의 개념정의

수의 경우통일비용은 "반드시 정부부
문의 재정 부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경제
적인 비용,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인 통일비용이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통일
이후 남한의 공공부문에서 북한지역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통일비용으
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통일비용을 정부재정 부담 중심으로 보는
개념 정의는 연세대 이영선 교수, 중앙대 이상만 교수, KDI의 연하청
박사, 그리고 인제대 배진영 교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의 유형으로는 통일비용에 대한 명료한 개념 정의 없이 독일
의 통일경험에 의존하여 통일비용을 막연히 `한반도 통일 이후에 일
정기간 추가적으로 지출되어지는 자금` 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유
형은 구체적인 개념 설정보다는 독일 통일의 실증적 경험으로부터 한
반도 통일에 준비하자는데 관심을 둔다. 특히 한반도의 독일식 통일을
전제로 독일의 실제적인 통일비용 지출을 항목별로 조사하여 한반도
정치경제환경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통일비용을
추정하는데 주된 관심을 둔다. 독일식 통일을 원용한 통일비용의 개념
은 독일 경제조사연구소, 일본 장기신용은행 종합연구소, Far-Eastem
Economic Review 등 의국의 경제연구소 및 언론기관에서 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일비용 개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론적
으로 통일비용의 기본속성이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각의 다른 통일비용의 개념은 각
논자마다 공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암묵적 개념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개념 차이는 통일비용 규모 추정
에 있어서 서로 다른 추정모형과 접근방법 , 자료접근의 제약과 용이성
등과 같은 추정기술상(推定 技術上)의 제약과 관련하여 각 논자마다
나름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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