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의 개념정의

남북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 *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은 분단국가가 통일 이후에 지불하는 협의적 개념의 통일비용을 지칭한다. 또한 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에 실 질적으로 소요되는 통일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통일비용 또 는 구체적 통일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광의로 보면 협의의 통일비용 역시 분단 상황하의 분단비용과 비슷한 속성을 갖는다. 사실 형식적으 로 통일이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은 과도적이나마 분단 상 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완성(未完虐)의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국은 통일국가의 완성을 위해 통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할 수밖에 없다. 만일 분단국가가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통일은 재분열(再分裂)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완성된 실질적 의미의 통일국가를 목표로 하는 경우, 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분단의 여진을 제거하는데 지불되는 비용이라 는 점에서 통일 이전의 분단비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 러한 양자의 비슷한 속성 때문에, 광의로 보면 분단비용이든 협의의 통일비용이든 모두 통일비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분단비 용은 분단 상태를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이라면, 협의의 통일비용 은 외형적인 통일 실현의 조건에서 통일국가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들 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광의의 통일비용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 은 통일비용이 단순히 통일의 상징적인 의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일 구현을 위한 과도적 관리비용으로서 협의의 개념으로 파 악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하부터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협의의 통일비용을 단순히 통일비용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은 논자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이들 통일비용 개념의 차이는 이론적 차이라기보다 주로 통일비 용 규모 추정의 접근방법이 다른데서 비롯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 면, 통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