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 규모의 추정방법

남북한간 소득격차가 심
화되어 있다는데 착안하여 이러한 소득격차를 줄이데 소요되는 비용
이 통일비용이라고 개념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
는 경우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남북한의 심화된 소득격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요구되는 핵심적인 비용이
통일비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격차 해소법은 그 기본적인 통일
철학이 단순히 `외형적 통일`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 통일`을 구현
하여야 한다는 관점 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강한 설득력을 갖는 것
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통일비용 추정 대부분이 사실상 소득격차 해
소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득격차 해소법은 남북한 소득격차에 대한 허용 기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남북한 지역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수준을 이루어 소득격차가 해소되도록 하는 `균등소득 접근
법` 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한 지역의 평균소득 수준이 차이가 있더라
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실질적인 통일수준에 도달하였다고 간주하
는 `차등소득 접근법`이다. 따라서 이들 양자의 추정결과는 규모면에
서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즉, 균등소득 접근법에 의한 추정
결과가 차등소득 접근법 에 의한 그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게 되어 있
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 두 가지의 추정방법 에 대해 그 차이점과 장
단점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균등소득 접근법

`균등소득 접근법` 이란 남북한의 평균 소득수준이 절대적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본적 인 추정기준으로 삼는다. 이 추정법의 대전제는 남북한 지
역 각각의 소득수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될 때 실질적인 통일의 사회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통일 이후 과도적으로
남북한간의 소득수준이 균등화되어가는 과정을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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