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 규모 추정의 기본원칙

방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통일 이후에 예
상되는 경제사회현상에 너무 집착한다고 하여 통일비용 추정이 객관
적 추정결과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대로, 규범적인 정책 비젼에
만 매달려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통일비용 추정에 있어서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
적정한 수준의 추정이 중요하다. 다시 발하면, 이것은 통일비용 규모
가 통일시 보유하게 될 경제력을 `주어진 조건` 으로 받아들이면서 능
력에 따라 통일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비용 규모 추정에서 재원조달방안과 통일비용의 배분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넷째, 통일비용은 실질적인 투입비용으로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꿔 말해서 통일비용은 분단비용의 추정에 적용되었던 기회비용 또
는 기회손실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석목적상 타당하지 않다. 통
일비용은 통일시대를 관리하는 차원의 집행비용이기 때문에 통일 이
후 실제로 지불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추정되어야 다목적용으
로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통일경제는 그동안의 분단경제가 통일
이후 단일화됨으로써 일반경제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일 것이 명백
하다. 그러므로 분단경제에서 초래된 분단비용은 일반경제에 대한 기
회비용(기회손실)으로 접근하여야 마땅하지만, 통일경제는 일반경제
로 전환되었으므로 기회비용의 관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요비용 개
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통일비용을 기회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
우 북한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통일실현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그
추정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위험의 소지가 많다. 이러한 위험은
추정기술상의 문제에서도 제기되지만, 북한지역의 경우 성장 동력인
설비자본 스톡이 통일실현으로 대부분 쓸모없이 되어 통일현실을 반
영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에서도 야기 된다. 따라서 기회비용(기
회손실)의 관점으로 통일비용이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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