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및 기회손실 개념의 도입, 남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및 기회손실 개념의 도입, 남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목차

*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Ⅰ.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Ⅱ. 기회손실 개념의 도입

Ⅲ. 남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I.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분단비용이란 기회손실(opportunity loss)의 관점에서 분단경제가
불가피하게 부담하고 있는 분단에 기인한 소모적 비용을 말한다. 그러
므로 분단비용은 엄격히 말하면 분단손실(division loss)이 된다. 그러
나 여기서는 통일비용과 대칭되는 용어로서 분단비용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분단비용은 통일 이전에 감수하고 있는 분단에 기인한
비용으로서 통일 이후의 분단구조 해소과정에서 지출되는 `협의의 통
일비용`과 함께 `광의의 통일비용`의 주요 구성요소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를 다루는 경제이론을 특히 분단비용론이라고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분단경제로서 많은 분단비용을 부
담하여 왔고 지금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으로 경제권역이 둘
로 나누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