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의 과제와 전망

호로 구분하여 각기관계법을 기본법 체계 속에 편재하였다. 활동 및
보호 영역은 종전 청소년정책에서 발전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되, 아동 ?
청소년정책 체계의 변화상은 일부 반영하고 있다. 다만 복지 영역은 종전 청
소년복지지원법과 아동복지법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하고 대상연령은 아
동복지법의 18세 미만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9~24세를 절충하여 19세 미
만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기로 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4) 행정체계 제선 및 臺율적 전달체계 구축

정책전달체계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결고리를 새로이 구축하여
정책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
었던 공공성과 중심축의 부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기관을 정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함께 협력방안을 체계화한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중앙단위 청소년조직이 자주 변
경됨으로써 조직이 불안정하고,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의 이관도 잦아 일관
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들 간의 상호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됨으로써 통
합적인 청소년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가 일관성 있게 잘 마련되어 있어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청소년
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참여 확대

청소년은 성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하에 부당하게 학대받거나
착취되어도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사회로부터 인권을
존중받지도 못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에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는
청소년이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