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발달과정]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변천과 발달 및 외국의 청소년 복지발달

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그 영역이 분화되지 않은 청소년복지의 태동기이고,1962년부터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1987년까지는 청소년 복지의 도입기며, 1988년부터
2004년까지는 청소년복지의 전개기라고 할 수 있다(이용교, 2001).
이에 대하여 이후 청소년 업무가 청소년위원회로 일원화된 2005년부터 현
채까지는 확대기라고 볼 수 있다(이소희 외, 2005).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복지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4개 발전단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복지의 태동기(광복기-1961년)

청소년복지의 태동기로 보는 이 시기에는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그 영
역이 구분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동복지도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과 별 구
분 없이 긴급구호를 하는 수준이었다. 해방 이후부터 아동복리법과 미성년
자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까지는 청소년복지가 조선구호령(1944)과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그 처무준칙에 따라서 사회복지 영역이나 대상에 대한 구분
없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의 권리나 복지라는 인식보다는 긴급 구호나 보호라는
목표에 더 초점이 주어졌지만 요보호아동 보호와 연소노동자 보호 그리고
비행소년 보호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태동을 찾을 수 있다.

(1)아동시설의 인가제

이 시기에는 아동시설을 인가시설로 하고 전쟁고아나 긴급구호 대상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하여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였다. 아동시설의 인가는
정부가 후생시설 설치기준(1950)을 공포하면서 그 규정 근거가 마련되었으
며 이후 후생시설 운영요령(1952)으로 강화되었다. 이 밖에도 후생시설이 모
자원 정신치료감화원, 불구자 수용원, 맹아원, 직업보도원, 양로원 등으로
구분되어 정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때 청소년은 아동의 연장선에서 보호
된 것이다.

(2)아동노동의 보호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미군정의 아동노동법규(1946)에서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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