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공적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제도)

[재가노인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공적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제도)

목차

* 재가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Ⅰ. 공적연금제도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Ⅲ. 경로연금제도

* 참고문헌

* 재가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이란,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비한 노인
소득보장제도로서 첫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둘째, 빈곤선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셋째, 경로연금제도가 있고 그 밖의 간접적인 노인 소득보장
제도로서 첫째, 경로우대제도, 둘째, 고용증진 및 생업원제, 셋째, 각종
세제감면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로서 대표적인 국민연금(1988)과 공무원연금(1960), 군인
연금(1960), 사립학교교원연금(1973)과 같이 특수직역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999년 4월부터는 도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함으로써 적용대상
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전국민연금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