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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융의 관리체계와 운영] 북한의 금융기관 체계와 기능 및 예금, 대출제도
목차
* 북한 금융의 관리체계와 운영
Ⅰ. 금융기관 체계와 기능
Ⅱ. 예금 및 대출제도
1. 예금제도
2. 대출제도
* 참고문헌
* 북한 금융의 관리체계와 운영
1) 금융기관 체계와 기능
북한은 현재 조선중앙은행을 정점으로 하여 환거래 및 대외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6개의 특수은행(조선무역은행, 조선금강은행, 조선대
성은행, 조선창강신용은행, 조선금성은행, 고려은행)과 2개의 저축기
관(체신저금, 협동농장신용부)으로 구성되는 단일은행제도를 기본적
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 외국과 합작한 5개의 합
작투자은행(조선합영은행, 조선통일발전은행, 고려상업은행, 화려은
행, 조선제일신탁금융회사)과 대외보험 거래를 수행하는 조선국제보
험회사가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정무원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구로서 남한에서
는 중앙은행, 특수은행, 예금은행 및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담당하는
기능을 한꺼번에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가기관, 기
업소들의 고정재산 등록?평가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조선중앙은…
제품, 금속제품, 광물, 화학제품의 수출입
을 하고 있는 무역성 산하 조선봉화무역상사 등의 대외결제업무를 전
담하고 있다. 금강은행은 무역성이 관리하는 국영기업의 대외거래와
외화자산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영업내용은
밝혀진 바 없다.
대성은행은 금강은행과 같은 목적으로 1978년 11월에 설립되어 노
동당 39호실 경리부 소속의 조선대성무역상사, 조선동해해운회사, 조
선만경무역상사 등의 대외결제업무와 귀금속거래, 노동당의 외화자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성은행은 해외자회사로 오스트리아의
빈에 금성은행(Gold Star Bank)을 두고 있다. 조선창광신용은행은
국방위원회 산하 무역회사의 무기수출 관련 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
으며 외환전문은행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선
금성은행은 인민무력부의 외화관리기관이며, 조선통일발전은행은 노
동당 경공업부의 외환업무를, 그리고 고려은행은 노동당의 외화벌이
전문 부서인 38호실의 대외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외환전
문은행은 무역결제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수
시로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과 외국의 합작은행들은 북한 `원`화 업무는 취급할 수 없
으며, 외화예금과 외화대부, 수출입대금결제 등의 외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합작은행 중 가장 활발하게 국제업무를 추진해 온 조선합
영은행은 1989년 4월 조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와 조선국제합영총회
사가5:5의 출자비율로20억 엔의 자본금(납입자본금6억 엔)으로설립
한 최초의 외국합작은행으로, 조총련과의 합영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
하고 합영회사들의 대내외 결제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등 국제금융기
관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상업은행 (1988년 재미교포들과 북한의 공동출자로 설립)은 금
강산국제그룹(회장 박경윤)과 관계있는 은행으로서, 동 그룹의 민족
통일기금 공채발행과 재미교포 자본유치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실제
업무내용이나 존속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