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
는 현금 등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등급판정에 의한 등급별 월 사용한
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가 선택되어 지급된다.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은 대상자
는 현물급여인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현금급여인 특별현금급여 등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식사도움, 세면, 목욕, 외출동행 등 신체활동
서비스, 집안청소 등 가사활동서비스, 간호, 진료 등 간호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
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기능 유지 및 기능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경우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도 포함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의료
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함)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받는 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 ?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
터 요앙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원칙

노인장기요양법 제3조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그 가족의 욕구 ? 선택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하고 하고, 둘째, 노인 등이 가족
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셋째,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
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장기요양 급여 이용 현황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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