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경제적 욕구와 소득보장] 노인의 경제적 욕구와 빈곤, 경제적 욕구에 대처하는 프로그램

로 들고
있다. 한국사회의 연령규범의 하나로서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희생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 사고가 있었다. 노후생활은 매우 불안정하면서
자식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관행이었던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그동안 자식들의 가치관은 변하여 노후생활을 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들의 생활환경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이다. 최성계 등(1987 : 154)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모들이 행하는 자녀에 대한 지원이 자녀의 독립심을 해칠 정도로
과다한 경우가 많다. 교육열이 높아 가능하면 자녀를 높은 수준으로 교육시키기를
원하여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분가하는 데도 사회의 허세
적이고 체면 유지적인 풍습을 좇아 과다한 지출을 하여 노후를 위해 저축해 둘 수
있는 계산까지 다 써 버리는 사람이 많다.

II. 경제적 욕구에 대처하는 프로그램

1. 보편주의 프로그램과 선별주의 프로그램

국가가 사회복지의 자원을 국민에게 공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편
주의(universalism)에 입각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선별주의(selectivism)에 입각한 방법
이다. 국가로부터 급여나 서비스의 수급 시에 자산조사(means test) 혹은 욕구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선별주의`이고, 자산이나 니드에 관계없이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모든 자가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보편주의`이다(Barker, 1987). 이렇게 본다
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선택에 관련된 사회정책의 쟁점은 자산조사의 유무이다.
즉, 급여나 서비스를 수급할 때에 개별적인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선별주
의` ,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Titmuss, 1968).
사회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란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전체에 대하여 혹은 국민
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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