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7.1 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목차 * 7.1 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Ⅰ. 생산자 위주의 가격 제정 방식 수립 Ⅱ.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격 재조정 Ⅲ. 국제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 변동환율 및 이중환율제의 도입 Ⅳ. 국가에 의한 변동가격체계로의 접근 Ⅴ. 가격구성의 변화와 예산수입구조의 집중화: 거래수입금 폐지 * 참고문헌 * 7.1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2002년 북한 체제는 모종의 변화를 단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은 모든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쌀 판매가를 8전에서 44원으로(550배 , 55,000%), 쌀 수매가를 80 전에서 40원으로(50배, 5,000%)인상하였다. 이에 맞추어 모든 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특히 공업제품 가격의 평균 인상폭은 25배에나 달한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사회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 이다. 실제 북한은 1958년에 930개 품목에 달하는 소비재가격을 40-50%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1974년에는 공업제품가격을 평균 30% 인하하는 등 지속적으로 생산 물가를 낮추어 왔다. 따라서 가격을 평 균 2,500% 인상하였다는 점은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 하겠다. 그리고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10-20배 인상하여 생산노동 자의 평균 임금이 110원에서 2,000원으로 18배 인상되었다. 한편 협동 농장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고, 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를 대폭 확대하였다. 북한 체제는 7. 1조치를 가치와 가격의 배리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물의 사회적 가치로부터 우와 아래로 배 리시켜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생산물가격을 제정"한다는 기존의 이론으로부터의 변 화이다. 북한의 기존 경제이론에 따르면 가치법칙은 사회주의기본 경제법칙47)에 복종된다. 따라서 노동…
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