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역할
목차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역할
Ⅰ. 민간조직의 역할
Ⅱ. 공공의 역할
* 참고문헌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역할
민관협력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역할은 민-관 사이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의 강화에 있다. 이는 민관협력네트워크 자체가 바
로 민관파트너십을 기초로 하는 협력체계임을 의미한다. 민관협력네트워
크가 민관협력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
럼, 기본적으로 설정된 원칙(상호의존의 원칙, 상호호혜의 원칙, 민주성의 원
칙, 개방성의 원칙, 예산 적절성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며, 이에 덧붙여 민
간과 공공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현실적으
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조직과 공공조직 사이의 힘의 불균형관계를 극복하
기 위해 힘의 세력화는 필연적이다. 공동협력을 위한 협의체제가 구축되
고 원활히 움직이기 위해 민과 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구분하면 다음
과 같다.
1) 민간조직의 역할
민관협력네트워크가 지역 중심의 문제해결 구조 및 의사결정 구조를 …
협력
네트워크 운영 세력이자 사회적 지지 세력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시책 검토 및 감시
-물적 ? 인적자원 확보(회비나 회원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의
강화
-지역포럼 등 지역주민이 의사를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학습 및
논의의 장 제공
-지역복지 확대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 주도 세력의 육성
및 교육
-민간조직과의 보건복지계획의 상호협력 및 자체적인 기획 능력 제
고를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2) 공공의 역할
민관협력네트워크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주체적
지원 세력이라는 것과 운영 세력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에 있다. 공공의 측면에서 민관협력네트워크의 직접적인 이해관련 당사자
는 중앙정부라기보다는 시 ? 군 ? 구 등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그중에서
도 복지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포함한 행정직 공무
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관협력네트워크는 시 ? 군 ? 구 수준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전국 시 ? 군 ? 구 복지 관련 업무부서가 직접적인 이해 관
련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민관협력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운영에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와 직접적 운영에 책임이 있는 시 ?군 ?구 지자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중앙정부: 민관협력네트워크 지원 세력
-협력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인적 ?물적 지
원 방안 구축과 지원
-지방정부와 민관협력 발전을 위한 협력(task force)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조직 행정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위한 포커스 집단 참여
-협력네트워크의 관리에 대한 총괄적 평가, 감독,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 민관협력네트워크 운영 세력
-지자체 자체적 인 협력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기획 및 협의
-상호의존과 협력 형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제도적 ? 법적 규정
확립 및 행정적 지원체제 구축
-민관협력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