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개념과 유형, 현황분석

쓰기 , 공공기물 파괴, 사기
? 공공질서 비행: 컨닝, 부모나 선생님에 대한 반항, 무단결석, 돈내기, 도박,
가출, 음주, 흡연
? 피해자 없는 비행: 이성과의 성관계, 혼숙, 음화 및 음란서적 소지, 음란비디
오 관람, 사창가 출입
? 지위비행: 디스코장 출입 , 술집 출입 , 관람불가 극장 출입 , 다방이나 당구장
출입
? 약물남용 비행: 환각제나 본드 사용, 대마초 흡연

이 중 공공질서 비행 , 피해자 없는 비행 , 지위비행은 성인과는 관계없이 청소년
들에게만 해당되는, 넓은 의미에서의 지위비행이라 볼 수 있다(표갑수, 1998: 275-
331).

4)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현황

(1) 청소년비행의 동향

지난 5년간 총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 감소한 후 다시 증
가한 반면, 청소년 범죄는 2002년에 총범죄 대비 5.1%이던 것이 2005년에는
3.6%까지 감소했다가 2006년에 다시 3.9%로 증가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청소년
범죄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 저출산 현
상과 맞물려 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먼저 강력범, 폭력범, 교통사범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재산법은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범의 경우는 사기를 제외한 절도, 횡령/배임, 장물 범죄가 늘어나 전반적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력범의 경우 살인, 강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강간과 실화는 증가하고 있고, 폭력법의 경우도 폭력/상해는 줄어 들고 있지만 공갈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교폭력의 실태

각 시 ? 도교육청(2007)이 청소년비행을 대표하는 학교폭력을 신체적 폭행피해,
협박피해, 금품피해, 집단괴롭힘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이 그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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