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의 의미와 특징 및 형성 배경

출되었다. 이러한 인구정
책은 지배세력의 저임금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1)중상주의의 경제정책

중상주의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교역을 통해 얻어진 부를 축적해
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수입은 최소화하는 보호
무역 정책을 펼쳤으며, 보호무역은자국의 부를 축적하게 만들어 국가를 유지
시켜 주는 정책 수단이었다. 중상주의 교역정책은 원자재를 자유롭게 들여와
완성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으나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은 제한하였고, 완성
품을 수입하는 것도 제한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였다.
중상주의의 경제정책은 교역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역을 하기 위
한 상품생산과 노동력의 확보 등 여러 이해관계가 함께 묶여 있었다. 무역정
책에 있어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교역을 통한 무역신장에 힘을 쏟은 반면, 프랑스는 자국의 산업보호와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상품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 원가절감에 주력했다. 프
랑스는 이를 위해서 원료의 채료비와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어야만 했다. 이러
한 시대적 상황은 프랑스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고임금은 노동자들을
나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살 수 있게 하
면 무역수지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간주되었다(박광준, 2004).
중상주의의 경제정책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봉건사회와 지방자치적
활동을 중앙집권적으로 모으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점은 사회복지에도 영향
을 미쳤으며, 빈민들을 중앙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기
본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성립하게 하여 산업
혁명과 자유주의를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중상주의의 인구정책과 노동력

중상주의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가능하면 많은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였으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
다. 즉, 이 시대에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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