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요인

관점에서 과거의 영주나 지주가 소작농들
에게 취하던 온정주의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부흥을 위한 노동에 많은 부분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과 결부되었다.

2. 사회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상주의가 들어서게 된 시대적 배경은 경제적인 부흥과 사회환경적인 변
화 등 여러 면에서 과거의 봉건적 시대의 환경과는 색다른 환경을 갖고 있었
다. 이러한 환경은 사회복지에도 큰 변화를 갖게 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가
제도적인 틀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빈민들에 대한
관점을 가정에서 국가적인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중상주의 사상이 사회복지적 측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첫째,
빈민들에 대한 복지적 관점을 가정과 개인에서 사회와 국가책임으로 바꾸어
복지의 주체를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상적 관점은 사회복지 제도가
태동되는 배경이 되었으며, 사회복지를 온정주의 차원보다 한 차원 더 높여
국가의 책임성을 갖게 하였다.
둘째, 생활능력이 없는 무능한 빈민들을 중세시대처럼 온정주의적 차원에
서 보호하는 것은 종교나 민간의 영역으로 보았지만, 건강하고 노등이 가능한
빈민에게는 제도적으로 노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번
민들에 대한 사상적 문제점은 존 로크의 주장과 같이 빈곤의 원인을 빈민들의
낮은 도덕감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어린 아동에게 교육을 하거나, 번
자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나태를 제공하는 술집을 없애
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주장하기도 하였다(고수현, 2002).
마지막으로, 현대의 임금보조제도(Speenhanmland Act, 1795)와 같은 사회
복지적 제도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번곤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는 막연히 중상주의가 빈민들을 억압하고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대안 또한 제시
하였다는 것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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