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상주의 빈민관과 노동관
목차
* 중상주의 빈민관과 노동관
Ⅰ. 중상주의 빈민관
Ⅱ. 중상주의 노동관
* 참고문헌
* 중상주의 빈민관과 노동관
1. 중상주의 빈민관
중상주의 시대의 빈민은 경제활동의 중요한 기초 수단으로서 중상주의가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필요한 요인으로 각인되었으며, 특히 빈민들은
빈곤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중상주의는 빈민들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일정 수의 빈민들이 유지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러나 중상주의가 생각한 빈민들에 대한 관심은 지금의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고 지향하는 것과 다른 면을 보여 주고 있었다. 즉, 중
상주의 시대에는 상품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국가 부의 기반으로 판단하였으
며, 따라서 국가 정책의 초점은 노동인력을 증대시키는 데에 비중을 크게 두
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상주의 시대는 사회복지적으로 빈민에 대한 통제와
노동자들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였고, 또한 그들에 대한 지원
보다는 빈민과 노동자들의 효과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사회복지적인 제도…
인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데, 그는 자신의 저서 "신무역론(A New Discourse Of Trade)"에서 (1) "영국의
빈민은 항상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빈민들에게도 심한 고통이 되
겠지만 왕국에게도 이롭지 않다. (2) 빈민들의 자녀들은 구걸과 나태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청소년기의 게으른 습관이 결국 노동에 대한 염증을 가져온다.
(3) 성과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무능한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영국
은 매년 수십 만 파운드의 공적인 이득을 볼 것이다. (4) 빈민들을 위하여 일자
리를 만들어 주고 그것을 고용하는 것은 신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의무다. "라
고 주장하였다(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역, 2007).
그러나 이런 주장에 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도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존 로
크(John Locke)를 들 수 있다. 그는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또한 빈민의 나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 나태를 조장하는 환경을 제거하거나 빈민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예컨대, 강제노동)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상주의
자들이 빈민들에게 노동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활동들은 살펴보면 빈민들에
대한 접근시각의 변화, 즉 과거의 빈민들을 배타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던 관
점에서 국가적인 책임으로 방향을 돌리는 전환기이기도 하였다.
여하튼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중상주의적 관념은 기존의 빈민법적
사고인 교구 내의 빈곤문제를 단지 빈민들을 타 교구로 추방함으로써 해결하
고자 했던 안이한 생각보다는 사회복지적 시각에서 발전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저임금 속에 빈민
들을 구속시키려는 자본주의적 발상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빈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즉 봉건적인 국가온정주의를 인정한 것을 보
면 중상주의는 봉건사회가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