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의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의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목차

*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의 정착을 위한 과제

Ⅰ.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 구축의 과제

1. 개편의 실효성 문제
2. 복지직과 행정직의 조화 문제
3. 지방자치단체의 부응 문제
4. 업무분장의 현실정합성 문제
5. 민관협력의 실현상 애로 사항 엄존

Ⅱ.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의 향후 전망

* 참고문헌
*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의 정착을 위한 과제

1)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 구축의 과제

(1) 개편의 실효성 문제

본 개편의 핵심은 8대 영역에 대하여 시 ? 군 ? 구의 기획 및 연계, 통합
기능을 살리고, 읍 ? 면 ? 동의 현장 방문 기능 및 원스톱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1단계 지역에 대한 잠정적 조사 결과, 이에 대한 효과가
아직 정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행자부지침상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많이 허용함으로써 조직 편재상의 임의성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1단계 지역(조사 대상 44개 자
치구)중 12개 지역이 문화, 관광, 생활체육 관련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배
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