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서비스통합제공체계 구축의 원칙과 전략

주민생활서비스통합제공체계 구축의 원칙과 전략 * 주민생활서비스통합제공체계 구축의 원칙과 전략 주민생활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의 관점에서 가지는 문제점들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원리와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원칙: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 개편 -부처와 민간의 기능별 ? 분야별 전달체계를 시 ? 군 ? 구에서 대상자 별로 통합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시 ?군 ?구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민간협력체계 구성 ? 지원 시 대상자별 조직이 가장 근간이 되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2원칙: 지역 단위에서의 편리한 종합서비스 제공 -읍 ? 면 ? 동은 공공부조 대상자의 발굴에 이은 철저한 관리 및 지역 주민 생활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의뢰(referral) 서비스를 행하며, 시 ? 군 ? 구는 번곤계층의 정확한 자산조사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 문적 관리, 지역주민 일반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한다. ? 제3원칙: 민관 결합을 통한 자원 제공 효과의 극대화 -민간자원 제공 기관의 자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공부문 과 다시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총량의 극대 화를 꾀한다. ? 제4원칙: 철저한 민관협치(governance) -민관협력의 실질화, 민간조직 구성 시 자율성 확보 및 지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제5원칙: 기존 인력의 활용 후 추가 인력 증원 -선(先) 기존 인력의 재배치 , 후(後) 연계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을 원 칙으로 한다. 필요한 보충 인력은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 하는 인력들로서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한다. 첫째, 공공서비스체계 정비를 위해 시 ?군 ?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 치한다. 복지 ? 고용 ? 보건 ? 문화 ? 평생학습 ? 생활체육 ? 안전 ? 주거 둥 주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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