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서비스통합제공체계 구축의 원칙과 전략

교환, 서비
스 ? 자원배분, 공동사업 개발,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참여자들
의 자긍심을 확보하고 스스로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취한다. 이때 계
획 ? 집행 ? 평가단계에서 민간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관이 세운 계획을 민간이 위탁받아 집행하는 수준의 협력이나 예
산집행공무원에 따라 민간단체 운영이 결정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
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협의체처럼 포괄적 정책이나 예산배분에 대한 자문 수준에
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상자 서비스를 위해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계획과
집행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기
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독자성
이 존중되어야 한다. 민간의 자발성에만 의존하는 민간네트워크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되, 민간의
독자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서비스제공 역량의 획기적 인 확대를 꾀한다. 기존의 지역사
회복지협의체에서 더 확대하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기관,
동아리, 학생 자원봉사 등까지 종합 ? 발굴하여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노조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원봉사인력을 대량으로 확
보하고 각종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큰 규모로 확충하고 민관의 전문
조직과 연계토록 한다.
공공부문도 민관협력 및 자신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며, 기
존의 인력도 재배치 및 재교육한다.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높이고, 현실 적합성과 기
획 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따라 주민생활서비스의 양과 질이 크게 변화
하는 것이 큰 문제이므로 민간부문 네트워크가 지속적인 주민감시자의 역
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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