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의 필요성과 개념 및 범주, 주민생활서비스제공의 현실
목차
Ⅰ.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의 필요성, 개념 및 범주
1.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의 필요성
2. 주민생활서비스의 개념과 범주
Ⅱ. 주민생활서비스제공의 현실
* 참고문헌
I. 주민생활서비스통합의 필요성, 개념 및 법주
1)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의 필요성
인간이 해결해야 할 욕구는 매우 다양하다. 의 ? 식 ? 주에서 시작하여 자
아실현까지 다차원적인 욕구가 혼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국가가 한 인간
의 생존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욕구에 대해서 국민기본선(national minimum)
을 책임지는 것은 현대 국가의 기초 이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필수적인 욕
구의 범주와 보장해야 하는 수준에 대한 진전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
운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매우 협소하고 낮은 수준에 머무는 한
계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서비스 제공은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공급자 중심
적이며 분절적인 특성을 보여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은 그나마도 매
우 열악하였다. 이에 서비스 제공에서 보편적 ? 통합적 서비스체계가 절…
문에서는 협력 대상을 기존
복지시설과 기관뿐 아니라 종교기관, 기업, 노조, 문화단체, 실업고용단
체, 자원봉사단체, 생활체육단체, 풀뿌리시민단체 등의 인력과 재원, 대학
생동아리, 학생자원봉사 등까지 지역사회 내 각종 서비스 자원으로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민 ? 민 간, 민 ? 관 간 협력 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
부처의 기능별 ?분야별(씨줄) 서비스전달이 새롭게 구축되는 시 ?군 ?구
에서의 대상자별(날줄) 서비스전달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서비
스가 전달되게 하는 그물망체계로 개편된다.
II. 주민생활서비스제공의 현실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의 실현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중앙부처 및 시 ? 군 ? 구의 서비스 전달부서 간 연계가 미비하다.
보건과 복지의 부분적 연계를 제의하면 고용, 문화, 평생교육, 생활체육,
안전, 주거 등 중앙부처의 서비스 간 연계는 물론 시 ? 군 ? 구 차원에서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분야별 사업에서도 많은 부처가 중복
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부처마다 독자의 지방전달체계를 확충하려는 시도로 연결되어 비
효율 ? 중복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부문에서는 사회복지
사무소의 설치 및 긴급지원체계 수립, 고용부문에서는 고용안정센터의 확
충, 보건의료부문에서는 도시보건소의 확충 등 전달체계의 개선과 부족한
인력의 확충 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통합 ? 연계하여 비효율성 ?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서비스 자원들 칸에도 연계인식이 전무하거나 미미하다. 현재
중앙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분야별 민간자원제공기관들 간의 협력이 미
미하여 서비스제공 대상 및 사업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역할 분담과 조정에 의
한 서비스의 심화 및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