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안

하고 있다.
또한 (1) 고용, (2)교육, (3)재화와용역의 제공 및 이용(재화와 용역 서비스, 정
보통신 ? 의사소통, 문화 ? 예술 ? 체육 활동), (4)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모 ? 부성권, 성 등, (6)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등, (7) 장애여성 ? 장애아동 ? 정신적 장애 등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구제
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
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진정된 사건은 645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약 6년 동안 장애차별 진정사건보다 더 많은 동법 시행에 따른 여
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몇 가지 법률조항도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간접차별에 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실효
성의 문제로, 간접차별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논의의 활성화로 현실적 적용
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정당한 편의와 그 단계
적 적용에 있어, 편의제공주체는 있으나 편의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의 보완을 위한 세부매뉴얼 제작과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 괴롭힘 등의 금지규정이 있으나 동법상의 차별행위에도 포함되지 않
고, 조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악의적 차별을 규정하면서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차별의 보복성, (4) 차별 피해 및 규모를 "모두"고려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 확보의 문제가 있어 조속히 개정되
어야 할 것이다(남찬섭, 2009).
장애인 차별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차별금
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권리운동, 장애인 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장애인은 18%에 불과
하고, 전혀 들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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