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2008년까
지 1역사 1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도시 ? 신규시설에 장애친화
(barrier-free) 환경조성을 제도화하여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연속적인 이
동이 가능한 동선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도시 규모에 상응하게 지방자치단체별 도입을 추진하여, 인구 100만 명 이
상 도시는 80대, 30-100만 명 도시는 50대, 10-30만 명 도시는 2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우선
구역을 지정하여 속도저감시설 설치 , 도로 점용물 시설 및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매년 이동편의실태조사를 통해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 이다.
2007년부터 장애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
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13,365명에게 신체적 ? 지적 활동을 돕
기 위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
조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
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실비교양시설 입소비 중 일부를 지원(월 27만 원)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시설에 무료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청각장애인과 관련하여 자막방송 편성 확대 시행을 위해 2007년 현재
70%수준인 자막방송을 장애인 선호 방송 프로그램인 뉴스와 드라마 등에
대해서는 90% 이상 편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
급 확대를 위해서 현재 청각장애인 대상 13% 수준인 아날로그 자막방송
수신기를 2009년 말까지 30%(45,355대) 수준으로 보급하며, 디지털방송
환경에 대비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상파 디지
털TV자막방송 기술표준 개정을 후진하고 있다.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2xxx년까지 일반 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
접근 수준을 90%까지 높이고, 보조기기"가 필요한 수요자 48,000명에게
모두 보조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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