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복지전달체계 개편

이명박 정부와 복지전달체계 개편 * 이명박 정부와 복지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전달체계, 그중에서도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대 한 논의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는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적절 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서구 사회에 비해 서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공공의 복지서비스 종류 와 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적절히 전달하고 관리하기 위 해 필요한 전문성의 요구 정도도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복지전달체계를 고도화하려는 개편 논의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얼마 전까지도 복지서비스 고유의 공공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논의와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기본적으로는 행정안전 부의 지방자치체계를 가장 주요한 공공복지전달체계로 이용하고 있다. 직 접 활동하는 인력의 측면에서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 직무 영역이 만 들어지고 고유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초기에 계획했던 2만 5,000명 배치의 절반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들 중 상당수는 직능전환 등의 과정 을 통해 초기에 다른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다. 이 경우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 관리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어서 사 회복지 전반에 걸쳐 소극적인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복지전달체 계의 개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된 필요성이나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혀 도외시 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으로 시장에서 기업 활동이 표방하는 효율성에 비 해 공공 영역은 경직성이나 비효율성이 심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의 관점 역시 복지 영역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전달체계가 나타내는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