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목차

* 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Ⅰ. 기존 전달체계의 취약성과 개편에 대한 인식

Ⅱ.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관계에 대한 인식

Ⅲ. 적정수급과 부정수급의 문제에 대한 인식

Ⅳ.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 참고문헌
* 이명박 정부공공복지전달체계 재편의 전망과 우려

희망복지, 통합전산관리망, 민생안정 TF, 복지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통해 현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관점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 기존 전달체계의 취약성과 개편에 대한 인식

현 정부는 기존의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적절히 잘 기능한다고 보지는 않
는다. 사실 이는 다른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 정부가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가지는 취약성의 핵심이라고 보는 부분은 기존의 관점과는 다
소 차이가 있다.
지난 정부까지 공공복지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지역주
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효과성의 문제와 관련된 영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