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은 민간 시장
영역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내에 경쟁 논리를 표방한 서비스 흐름을
나타낸다. 이와 동시에 민간 비영리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의 강한 통제하
에 효율적인 역할 배치(줄 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
자원과 인력의 추가 투입 없이, 기존 민간 비영리 영역은 일부분은 공공의
완전한 통제하에, 나머지 부분은 (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서비스 시장
경쟁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자칫 현재 수준의 서
비스 충실성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관계에서 `협동동반
모형` 이 이상적이라고 통상 이야기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공공복지전달
체계 개편의 방향은 적어도 민간 비영리 영역에 대해서는 `대리` 적 성격에
민간전달체계를 위치시킨다는 점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시장경쟁적 서
비스 전달과 공공 영역의 `대리`적 역할을 강요받는 민간복지전달체계는
효과적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민간에 대한 이러한 역할을 유도하
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향이 `복지서비스의 양적 ? 질적 증진보다
는 효율화와 적정수급 관리` 에 초점을 두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3) 적정수급과 부정수급의 문제에 대한 인식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모든 자료나 문건에서 그 가장 중요한 취지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적정급여의 관리다. 물론 적정하고 공평한 수준의 복지
급여는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상은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적정급여의 관리
에서 초점은 부정수급에 대한 통제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 나타났던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사건에 대한 대책에서도 `적정급여 관리`와 부정
수급자 적발 및 관리가 다시 강조되기도 하였다.
서울 양천구를 필두로 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은 보조금과 관련된 횡
령이고 비리 사건이다.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
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의 비리 사건이 `필요치 않은 곳에 돈이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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