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의 개념과 이론적 논쟁

으로 언제 종료될 지 랄
수 없었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주로 중장년의 취업 취약계층으로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러한 예측을 하게 된 것은 일본의 실업자 사업단이 공공 근
로 사업의 축소 이후 자발적 투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사
업을안정화한사례와,프랑스를비롯한유럽에서 추진하던 `제3섹터 창설른` 또
는 `사회적 경제`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신양, 2007). 특히, 유럽에
서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일자리는 임금 노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기 시작
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의 지지자들은 경제성장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 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정부
가 직접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복지예산을 그냥 소비적
으로 지출하는 대신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지출하면 사회
통합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일자리는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비판적 분석가들은 사회적 일자리가 극빈층에게 일시적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2005년까지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위해 해마다 25만 명에게 월 20만 원가량을 지급했지만,
그중 절반은 거리의 환경미화원이나 주유원 같은 노인형 아르바이트였다고 지적
한다. 오히려 사회적 일자리를 위해 쓸 예산을 민간 부문에 넘겨 생산적인 투자를
활성화시킬 경우 더 좋은 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사회적 일자리에 관련된 논쟁은 한국이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이후 선진산업경제와 마찬가지로 탈산업사회가 본격적으
로 발전하면서 서비스 경제에 대한 새로운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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