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때로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영세기업들이 부도를 내면서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2) 의료문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음식이나 기후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신분
불안에서 오는 스트레스, 공장에서의 짧은 휴식시간 등 열악한 근무여건
등의 이유로 위장재통의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힘든 노동과
열악한 주변환경에서 오는 요통, 디스크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되
면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서 병원에 가기를 기피하는 사례
가 많다. 하지만 이것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 신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병원 문턱도 밟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심각한 의료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산업재해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 시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
는 사업장은 주로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계보험
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민사소송을 해서 보상판정을 받아도
사업주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주노동자들은 배타적 민족주의로 인한 인종차별문제, 자녀양
육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 혹은 사회복지적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이주노동자 관리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노
동자 실태파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태조사가 아니라 법무부 산하 출입
국관리국에 등록된 자료에 기초하여 이주노동자의 거주현황을 파악하고 있
으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
서 효과적인 이주노동자를 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