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민주주의의 사상적 특성
목차
* 사회민주주의의 사상적 특성
Ⅰ. 반자본주의
Ⅱ. 반공산주의
* 참고문헌
* 사회민주주의의 사상적 특성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1951년 6,7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ocialist Intemational)을 재창립하고 자본주의의 개혁뿐만 아니
라 공산주의에도 반대하는 선언 `민주사회주의의 목표와 임무` , 즉 `프랑크
푸르트 선언` 을 채택하였다. 이는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국제적인 이념적 지
침이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의 수단
인 동시에 목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주의가 국유화를 의미한다는 고정관념을
부정하고 혼합경제를 제창한 것이다(양호민, 1985).
1. 반자본주의
"19세기 이래로 자본주의는 거대한 생산력을 발전시켰다. 자본주의는 국
민의 대박수를 생산의 지배로부터 소외시킨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본
주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보다 소유의 권리를 우위에 둔박. 자본주의는 계
산이나 사회적 권리가 없는 임금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냈다. 그
것은 계급 간의 투쟁을 격화시켰다. 세계는 모든 사람들의 행…
하는 이 운동을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의 볼셰비
키 혁명 이래 공산주의는 국제 노동운동을 분열시켰으며, 여러 국가에서 사회
주의 실현을 수십 년 지연시켰다. "(프랑크푸르트선언 전문 제7항,1951년)
"공산주의가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박. 사실 공
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 버렸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경직된 신학을 확립했다. "(프랑
크푸르트 선언 전문 제8항,1951년)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지배 아래에서 인간을 분열시키고 있는 착취를 제
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 데 비해, 공산주의자는 오로지 일
당 독재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계급적 분열을 격화, 조장하려고 날뛰고 있
박."(프랑크푸르트 선언 전문 제9항, 1951년)
사회민주주의는 프랑크푸트선언 전문 제7항, 제8항, 제9항에서 보듯이 자
본주의보다 더 공산주의를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의 규제되지 않는 시장경제를 채택하지 않듯이, 공산주의의 전면적 국유화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산주의는 전면적 국유화를 진보주의 사회의 모
든 해악을 제거할 수 있는 마술적 처방으로 신봉했으나, 그 결과는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관료적이고 독재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현재 자본주의가 자신의 목표에 활용될 수 있고, 적절
히 통제되고 수정된 시장경제가 복지국가의 상당부분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고 믿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강선경, 김욱(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기, 최원규, 진재문(2004).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 나남출판사
- 김영화, 이옥희 공역(2005). 복지와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 성경륭(2005).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대환(1991).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 김현조(1996). 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