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목차
* 사회민주주의와 사회복지
Ⅰ.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사회복지 정책
Ⅱ.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
Ⅲ. 사회민주주의의 사회복지 관점
* 참고문헌
* 사회민주주의와 사회복지
사회민주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력은 사회민주 정당의 차원과 사회
민주주의를 좇는 노동운동의 국제조직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프랑크푸르
트 선언(1951)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사회복지 정책
19세기부터 조직화되기 시작한 노동운동은 1920년대를 기점으로 노동계
급의 정당을 정치적으로 분류하였다. 서구의 정치적 정당들은 부르주아 및 지
주계급의 정당(보수당, 자유당, 농민당)과 노동계급의 정당(사민당, 노동당, 공산
당)으로 크게 나누어졌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초기 노동운동의 국제조직으로 시작되었으며, 사
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노동자정당들의 전 세계적인 조직이 되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현재 143개의 정당들이 가입되어 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1951년 프랑크푸르트 대회를 기점으로 새롭게 재
창립되었으며, 노동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사회당들은 현재 전 세계의 민주
국가들에서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관념의 체
계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정치과정에 적용시킨 일단의 원리와 가치들이다
(박형신 외 공역, 2004).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시작되었지만 노동자 게토 정당(ghetto
Party)의 역할을 포기하고 대중정당(people` s party)의 길로 들어선 이래 복지
국가의 동의어로 이해되어 왔다. 사회…
. 제2차 세계 대전 후 복지국가를 황금기로 유지시킨 계급 간의 대타
협이 있었다. 스웨덴의 사민당은자본소유와 즉각적 사회화에 대해 압력을 가
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역사적 절충안을 택하였다.
즉,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보증을 조건으로 작업장 내에서 자본이 관리상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자본주의 경제성장이 고무될 수 있도록 보장했
다(감정기 외 , 2004).
1920년대 이후 1950년대까지 유럽과 미국에서는 좌파정당과 진보성향의
정당들에 의해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졌다. 특히 영국에서 1945년 종전
이후 등장한 애틀리(C. Attlee)의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확립된 포괄
적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원칙을 반영한 국민보험-산업재해법 , 가족수당법 ,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등을 제정했는데, 이는 복지국가 완성을 상징
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2. 프랑크푸르트선언에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
"사회주의의 달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신봉자 하나하나
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 전체주의적 방법과는 달리, 사회주의는 국민들로 하
여금 수동적인 역할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전문 제13항,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전문 제13항은 복지정책이 발달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선언에서 사회민
주주의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반은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통합이 조화될 수 있
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필수적 요소다. 복지란 결국 사회구
성원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인데, 그들은 사회가 자신들의 자유로운
욕구나 의사에 따라서 운영될 때 만족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
하다. 더욱이 복지국가에서는 혼합경제화가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