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비행과 범죄문제의 개념 및 특성
목차
* 비행과 범죄문제의 개념
Ⅰ. 범죄문제의 개념
1. 비행과 범죄의 개념
1) 실증주의적 범죄의 개념
2) 개혁주의적 법적 개념
3) 전통적 법적 범죄의 개념
4) 인간주의적 범죄의 개념
Ⅱ. 범죄문제의 특성
1) 사회적 문제로서의 범죄
2) 시대와 사회적 특성의 반영
3) 사회적 관심의 촉발
4)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
* 참고문헌
* 비행과 범죄문제의 개념
1) 범죄문제의 개념
(1) 비행과 범죄의 개념
비행(delinquency)은 범죄에 비해 그 행위에 의한 피해가 적을 뿐 아니라 형사
사건과 구분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범죄와 구분하여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비행은 청소년에 한정하여 이들의 일탈행위에 초
점을 두고 있는 반면, 범죄(crime)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형
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일컫는다(최옥채, 2003 : 22). 즉, 개인이 자신의 위범행위
와 그 행위에 따른 피해와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범죄라고 할 수 있
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란 범법자들이 형사행정제도에 의하여 제계를 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
문제로서의 범죄
범죄는 특정한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적인 문제이다. 범죄란 개인의 성격에
서 기인하는 측면도 많지만,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할 수 있다.
* 시대와 사회적 특성의 반영
둘째, 범죄문제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사회가치와 사회적 규범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범죄문제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어긋나는 행
동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우리
가 현재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범죄문제는 당대의 시대적 특수성과
특정 사회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 사회적 관심의 촉발
범죄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
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그 사회의 제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
다고 한다. 대개 범죄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저
해하는 사회문제로 평가받는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일반 사람들은 범죄를 주요한 사회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범죄문제
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사로 작용한다.
*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
범죄문제는 국가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범죄문제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
자는 물론 직접적인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여기
에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거나 교정하는 것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
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대원 외(200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 김상균 편저(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 김영화 · 이옥희(2003).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출판사
- 김종일 외(2006). 사회문제론. 청록출판사
- 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