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목차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Ⅰ. 기본 원칙

Ⅱ. 참여기구

Ⅲ. 참여 과정

Ⅳ. 예산배분의 절차와 기준

Ⅴ. 시사점

* 참고문헌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민관협치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市)의 참여
예산제일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의 핵심 중 하
나인 민관협치의 관점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브라질에서 지방 권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라고하는 2개의 선출단위로 나뉘어 있다. 1989년부터 브라질노동자당과
인민전선은 포르투알레그레시 정부를 장악하였지만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
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참여예산제는 아직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참여예산제는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무효화하는 경향이 있어 노동
자당 소속 외의 시의원들이 내심 참여예산제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서 공공예산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市)정부의 세 가지 수준에
서 편성된다. 시정부는 세입과 세출을 결정하는 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
고 있다. 세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