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역할변화

통해 2006년 전달체계 개편을 추
진하면서 개편의 체감 효과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 개편은 지방행정 전
반에서 복지서비스의 비증을 강화하고, 일반행정적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오랜 시
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행정직의 사회복지 업무투입, 이를 위한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 제시, 전
문성과 재량권의 필요도가 높은 업무에 한정한 사회복지직 역할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조직과 인력을 관장하는 지자체의 시도
뿐만 아니라, 정책 기획 및 집행 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 제
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집행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
의 조정 작업 등이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2)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사회복지직 역할의 혼돈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지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부문에서도 본격적인
지방화, 분권화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5년의 국고
보조금사업 정비를 통한 재정분권과 20년부터 추진된 시 ? 군 ? 구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행정 개편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공공복지
행정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공공
복지행정 개편 모형은 지방노동사무소와 같은 중앙부처 직속 특별행정기
관이 아닌, 지방정부에게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지
방 중심의 모형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1만여 명에 달하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지방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을 뿐더러, 사회복지부
문의 전문화보다는 보편화를 선호한 정책 선택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 공무원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없는
일반직이고(2005년 말 현재 지방직 본청 정원 17만 3,000명, 지방직 총정원 27만 4,000명), 사회복지직은 본청 정원의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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