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론(병행보완, 병행보충, 협동대리, 협동동반모형)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론(병행보완, 병행보충, 협동대리, 협동동반모형)

목차

*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론

Ⅰ. 병행보완모형

Ⅱ. 병행보충모형

Ⅲ. 협동대리모형

Ⅳ. 협동동반모형

* 참고문헌
*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론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구도를 어떻게 확립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때 사회주체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인센티브 구조의 창출이며, 이는 결국 정
부의 법률 및 규정의 제 ? 개정 작업과 장기적 인 목표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이인재 외, 2002:83).
크게 볼 때 앞에서 제시한 제주체들인 공공과 민간의 관계 유형 에서 순
수한 정부지배모형과 순수한 민간지배모형을 배제한다면, 네 가지 형태
의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Gidron, Kramer, & Salamon,
2000)
첫째, 병행보완모형(Parallel Supplement Model)이다. 공공과 민간이 각
각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의 대상은 각각 다르게 하는 경우다. 이 경우 공
공과 민간의 협력은 결국 급여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가
령 민간은 공공급여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