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 범죄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살인을 유발한다. 정신장애인은 범
행 후의 태도가 이상할 정도로 태연하며 살인범행의 동기가 너무나도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경우가 있다. 사고의 장해는 망상(delusion)으
로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는 데 문제가 있다.

성폭력문제 성폭력범의 대다수는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남성의 정체의식이 약하고, 성의식과 도덕의식이 미숙한 상태에 있
다. 성폭력법은 상황적인 유인에 대해서도 취약성을 보이고, 일상적인 일
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지속적으로 자극을 추구하고, 성에 대한 윤리의식
이 쾌락이나 범죄의 도구로 성을 사용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 밖에도 성폭력범은 다른 비행집단과 달리 애정결핍이라는 공통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와 애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황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난무하여, 여성이 진정 저항하면 성
폭력을 당하지 않는다는 관념은 모든 여성에게 균일한 방식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폭행과 협박 앞에서 여성의 저항은 무력화된다. 그리
고 피해자 중 두려움이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저항을 포기하거나, 또
는 공포와 몸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으로 무력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유괴문제 유괴범죄는 어린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범죄로서 , 보호
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
에 옮기는 행위다. 유괴범죄의 전형적인 형태는 양육형 어린이 유괴 , 몸값
요구형 어린이 유괴, 협박 이용형 어린이 유괴, 불분명한 목적의 어린이 유
괴, 영리목적형 어 린이 유괴 , 성적 욕구 충족형 어 린이 유괴 등이 있다.
유괴범죄의 특징(최영신, 2007)은 어린이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범죄자
가 침입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허술하여 발생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자가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의 정신적, 신
체적 특징을 범행에 이용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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