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맬서스의 인구론의 배경과 성격 및 맬서스 이론에 대한 논쟁, 맬서스 인구론에 대한 경험적인 비판
목차
* 맬서스의 인구론
Ⅰ. 시대적 배경
1. 노동자계급의 대두
2.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3. 지주와 자본가의 갈등
Ⅱ. 맬서스 인구론의 기본 성격
Ⅲ. 산아제한과 조절에 관한 맬서스의 생각
Ⅳ. 맬서스 이론에 대한 논쟁
Ⅴ. 맬서스 인구론에 대한 경험적인 비판
* 참고문헌
* 맬서스의 인구론
맬서스가 "인구론" 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 서구사회를 지배하
던 인구에 대한 두 가지 사상적인 입장을 타파하는 데 있었다. 중상주의 인구
이론과 유토피아적인 계몽주의 사상이 그것이다.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에서 당시의 빈민법 이 빈민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빈민을 구제하는 것은 자연법에
어긋나고, 국가가 빈민구제를 하지 않으면 빈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생존을 책
임지려 할 것이기 때문에 빈민법은 폐기되어야 하며, 인구 증가를 억제하여
사회를 도덕적 , 물리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수현, 2002).
맬서스주의는 인구에 대한 관심 또는 인구문제에 대…
가는 지식인들 사이에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을 가져왔다.
초기에는 농업사회로의 복귀를 전제로 주로 토지의 공유와 국유화가 요구되
었으나, 산업화가 대세를 이루면서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부조리에 초점이 맞
춰졌다. 당시의 유력한 사회주의자 고드윈은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인
위적인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국
민들은 하루에 30분만 노동해도 충분하다고 하였다. 그가 주창한 이성적 무
정부주의 속에는 사유재산의 폐지, 부자의 편인 정부와 법률의 폐지, 여자,
어린이, 노인을 위한복지기금의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맬서스의 아버지
다니엘 맬서스(Daniel Malthus)는 고드윈에 심취했으나, 맬서스는 고드윈을
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영국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자는 오웬(Robert Owen)이다. 그의 평등사상은
산업사회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합리주의 , 공리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사회주의로 규정된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그는 1824년 미국 인디애
나 주에 3만 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하여 사회주의적 이상촌 `New Harmony`
를 설립했다. 공장법(General factory Act)의 제정을 위해 헌신한 그는 1833년
이후 노동조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영국 사회주의 운동이 프랑
스 사회주의의 폭력적 전통을 거부하고 점진적 평화적 노선을 채택하는 데 중
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3) 지주와 자본가의 갈등
시민혁명의 결과 수립된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계급과 지주계급의
연합권력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자본가계급은 부르주아 정권의 초기에는 지
주에 대해서는 물론, 구귀족과 상업자본에 대해서도 권력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들의 지배적 지위는 산업혁명을 통한 물질적 보강으로 비로소 달
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주계급과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1815년 제정
된 곡물법(Com law)은 이들 사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