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와 사회복지제도,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에 빈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최대 다수
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빈곤구제를 위한 중앙기구를 제안했
던 것에는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있다. 이 시대의 빈곤구제에 대한 욕구는 이
타적인 감정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는 잠재적 공포
로부터 나왔다.
신구빈법을 탄생시킨 12권의 보고서는 정부문서로서 빈곤에 대한 도덕적
관점의 논리가 전개되었다. 위원회의 조사대상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거
의 한정되었으며, 보고서의 실질적인 관심은 빈곤이 아니라 피구제빈곤의 억
제에 있었다.
특히 보고서는 구빈의 폐해와 모순에 관심을 집중시켜 피구제빈민에 대한
국가 원조의 폐해를 예시하고자 하였으며, 엄격한 억압적인 작업장 구제가 빈
곤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구빈정책의 사례 중에서 특
별히 실패 사례들을 수집하여 제시하였다(박광준, 2004).

II.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 개인의 근로를 통한 빈곤 해결의 강조

공리주의자들은 사회의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최상의 판단을 한
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리주의 사상은 18세기 이후 유럽의 주된
사고로 개인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공리주의는 사회의 이익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때만 획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기 아닌 타인의 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기패
배이며, 좌절과 실패로 종결된다는 입장이었다. 사회에 대한 온정적인 개념
은 산업사회 이전의 대지주와 귀족들에게는 지지를 받는 윤리의식이지만, 산
업사회의 주체세력인 공리주의자들에게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했던 것이
다. 삶의 목적인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은 공리주의적 관계가 유지될 때
복지제도가 발달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국가가 개인을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복지를 저해하는 것이며, 반대로 개인의 자유로운 관심과 부의
축적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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