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적 과제와 실천적 과제
목차
*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적 과제와 실천적 과제
Ⅰ. 정책적 과제
Ⅱ. 실천적 과제
* 참고문헌
*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적 과제와 실천적 과제
앞서 살펴보았던 이혼가족, 한부모가족, 가정폭력가족 문제를 포함하여 전
반적인 가족문제에 대한 과제를 정책적 과제와 실천적 과제로 나누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적 과제
먼저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
다. 첫째, 친화적인 복지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의도
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체계화된 가족정책이 수립되
기 위해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태도와 가족정책의 목표와 범주에 대해 바람
직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
족정책은 특정 가족중심적이며 친족 책임주의적인 성격에 기반하여 시행되
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부부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
가족 체계에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혈연공동체가족, 합법
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
만 아니라 일반아동에게도
지원해야 한다(권진숙 외, 2006).
2) 실천적 과제
가족문제에 대한 실천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권진숙 외, 2006). 첫째, 가족복지
서비스기관에서 사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종합사회복
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장지원센터 등 가족복지서비스기관에서의 사
례좌리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가족문제를 가지
고 있는 대부분의 가족들은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어,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자원제공자들의 기능을 향
상시켜 환경 속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스스로 획득하여 사
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 접근방법`인 사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여성가장지원센터에서는 2004년부터 사례관리를 활용하여 저
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들 역시 사례관리사업을 일
부 수행해오고 있지만, 가족복지 서비스기관에서는 앞으로 통합적 개입모형
으로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복합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
과 계획에 근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단위의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한 단위로서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종합
사회복지관과 민간단체의 한부모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개발되
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의 고유기능인 정서적 유대와 지지를 강
화하고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응 강화, 그리고 가족의 정신건강 함양을 위한
가족단위의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가정상담서비스를
전담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미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의 전
문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인 행정부서의 아동
상담원, 모 ? 부자복지상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