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섹터] 제3섹터에 관한 이론적 논쟁

다. 조직이 일정한 제도적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적인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독립적인 민간 부문이어
야 한다. 셋째, 고유한 규칙과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넷째,
이윤을 성원, 대표, 소유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자발적인 성원의
자유로운 가입에 기초해야 하며,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들의 일정 수준 자발적 기
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식성, 독립성, 자율성, 공익성, 자발성의 기준은 비영리조직의 중
요한 특징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연방조세법은 비영리조직에 대한 연
방소득세의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러한 비영리조직은 조직의 소득을 성원이나
대표의 이익에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정관에 명시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3)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조직의 비교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 부문은 공식성, 독립성, 자율성, 자발성의 측면에서 공통
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두 개념은 일정한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는 조직의 목표로 수익성을 배제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만, 비영리 부문은 조직의 목적을 제한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비영리조직은 경우에 따라 이익의 증대를 추구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조직의 운영에서 민주적 통제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데 비해 , 비
영리 부문은 조직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하지 않는다. 비영리조직은 경
우에 따라 민간 기업과 같은 지배 구조를 가지며 주요 의사결정, 회계, 운영 관리
에서 소수의 결정권을 인정하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의 일정한 분배를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데 비해, 비영리 부
문은 이윤의 분배를 제한한다. 사회적 경제의 협동조합은 이윤을 조합원에게 재
분배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영리조직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4) 제3섹터의 개념과 이론

제3섹터는 국가와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조직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
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경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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