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사상]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복지 및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평가

시장에의 믿음과 개인주의가 사회의 지배가치로 남아 있
는 한 빈곤의 주 원인으로서 성격결함은 계속 강조된다. 이 당시에도 빈곤의
원인으로 성격결함이 강조되었고, 치료수단으로는 열등처우원칙과 노역소
검사원칙이 계속되었다.
1890년대 현대적 사회보호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게 되자, 자유주의적 비판
가들의 목소리가 드높아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강제보험이 바로 그것인데,
보호 내용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자유주의적 비판가들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
을 회피한다고 보았다.

2.미국에서의 자유주의 유산과의 투쟁

미국인들의 개인주의-개인적 성취와 자조-에 대한 믿음은 영국이나 프
랑스보다 더 강하였다. 자유주의 전통은 훨씬 끈끈한 생명력을 가졌고, 사회
보호에 대한 반대도 집요하게 계속되었다. 공공정책 부문에는 구빈원이 `미
국 빈민구제의 기본 제로 로 존속하고 있었다. 민간 부문에는 자선조직협회
의 접근방법이 영국에서 도입되었는데, `가치 있는` 빈민에게만 도움을 주고
`가치 없는` 빈민에게는 그에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빈곤은
주로 성격결함의 문제로 엄격히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이 지
배적이었다.
미국에서 사회보험의 초기 옹호자들은 사회보험을 인간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단계로 상정하였다. 보험옹호자들은 사회보험의 인적 자원
보존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보험이 미국인의 가치관에 부합하고 또 사
회보호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노동자보상법이 산업안전을 증가시켰던 것처럼, 광범위한 건강보험은 곧 국
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노동 및 시민운동 지지자, 선구적 사회사업가,
학자들로 구성된 조직인 미국노동입법협회가 사회보험 운동을 주도하였다.
사회보험은 자유시장 체제를 교정하는 부속장치로 필요한 것이라는 묵시
적인 합의가 널리 이루어졌다. 미국은 기회가 풍부한 나라였고 일반 노동자들
이 다른 국가의 노동자보다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사회보험이 절실하게 필요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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